평소에 관심있게 보던 주간지 시사in 렛츠리뷰에 당첨되어 즐겁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주 커버스토리는 "팬클럽 민주주의"인데요. 딱딱하고 멀게만 느껴지는 정치인과 시민들이 "팬클럽"이라는 매개로 소통을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팬클럽 민주주의"라 이름 붙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정치인들의 다양한 팬클럽을 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쓰려고 하는 리뷰는 제 97호 중에서 [특집] 탄소시장의 본격 출범과 세계 자본주의 1편에 대한 것입니다.
우선 탄소배출권 거래(Cap and Trade)법에 대해서 생소한 만큼 그것이 무엇인지가 궁금했습니다.
이번 호에는 탄소배출권 거래법이 지난 6월 미국에서 어떻게 통과되었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며, 세계적인 환경과 자본주의와 연결하여 설명하고, 이 법안의 전망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배출권이 무엇이고, 자세히 알 수 있어서 무척 유익했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환경 문제에 큰 관심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탄소배출권을 물건처럼 거래 한다는 것에 흥미를 느껴, 이번 호에서 가장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그럼, 탄소배출권에 대해서 시사 in에서 읽은 내용을 바탕으로 제 생각을 간단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소배출권 거래법은 아직 하원밖에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가을에 열리는 상원에서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12월 유엔기후변화회의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탄소배출권 거래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이것은 세계적인 환경 문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는 환경 문제에 대해서 매일매일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루하루 실생활에서 부딪치는 문제에 더 고민하고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사람 중 한명이죠. 하지만 요즘 환경, 혹은 지속가능한 성장, 녹색 성장 등의 이슈는 우리 나라 뿐 아니라 세계적인 관심사이자, 흐름인 것 같습니다. "환경"이라는 것이 당위론적 문제 인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우리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문제라는 거죠.
환경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것은 우선 여기까지 하고 "탄소배출권거래법"에 초점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안은 말그대로 탄소를 배출할 수 있도록 허용된 권한을 마치 물건처럼 사고 팔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우리 나라에서 하고 있는 쓰레기 종량제를 예로 들어보자면 쓰레기를 버릴 때 사용하는 규격 봉투를 사람과 사람이 사고 파는 거죠. 예를 들어, 한달에 규격봉투를 10장씩 샀는데, "갑"이 쓰레기를 적게 만들어서 3장이 남고, 이번달에 "을"이 쓰레기가 많이 나와서 부족하면 "갑"에게서 쓰레기 봉투를 살 수 있는 것고 같은 원리로 "탄소배출권"을 사고 팔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쓰레기 봉투 가격이 비싸진다면 당연히 사람들은 쓰레기를 적게 배출하려고 노력하겠죠.
이와 마찬가지로 탄소배출권이 정해지고 거래된다면, 각 국가들은 탄소를 적게 배출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 배출권을 절약하고, 더 나아가 절약한 배출권을 팔아서 이익을 얻으려고 하겠죠.
이것이 탄소배출권거래법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입니다.
이 법안에 대한 제 의견은 한마디로 "빚좋은 개살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우선 배출권을 사고 판다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사고 판다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상은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생각인 탄소배출을 줄이는 기술을 개발하게 하여, 결과적으로 환경을 보호하고자 한다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한가지 씁쓸한 것은, 환경보호라는 취지에 "자본의 논리"인 "돈"이 개입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돈"이 국제사회에서 강제력 혹은 유도력을 갖고 있다면 이 법안은 나름 효과적인 법안이 될 것 같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할 부분은,
탄소배출량을 어떻게 정하고, 배출권의 가격은 얼마로 하며, 거래 시 일어날 수 있는 제반 문제에 대한 규제 등이 있겠죠.
이 과정에서 본래의 목적이었던 "환경 보호"가 아닌 각국의 이익을 조금이라도 확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된다면 이 법안이 정말 "빚좋은 개살구"를 넘어서 또 하나의 골칫덩이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을 것입니다.
환경 문제에 자본주의적 해결의 칼을 들이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양날의 칼과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 양날의 칼이, 환경을 향해 나아갈 지, 이권 다툼을 향해 나아갈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우선 미국 내에서도 아직 상원을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논의할 시간은 남아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호 시사in을 통해서 이 법안에 대해서 알게 되어 만족스럽습니다.
특집 다음편에서 이 법안에 대한 어떤 기사가 나올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덧글